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의 LTV, DTI 규제완화 발언으로 시장의 논란이 적지않다. 그러나 OECD내 순위로 보나, 국내 지하경제의 규모를 감안했을때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완화 자체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부총리가 언급한 규제완화 수준도 시장내에서 수용되고 있는 레버리지수준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낮은 연체율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규제완화로 거래량 활성화효과가 기대되나 장기적으로는 LTV, DTI가 은행의 자율적인 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