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레이거노믹스의 교훈

2014-07-07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 등 거시경제 성과가 필요 이상으로 더 악화되는 소위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와 무관하지 않은 비정상적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최근 정책당국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구사하는 정책들이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공급중심(supply-side)’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인 레이거노믹스와 흡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본고는 레이거노믹스의 주요내용 및 교훈을 되새겨보며,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