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조건

2013-06-03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에 대해 세간에 논란이 많다. 특히 개념 논란이 많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창조경제 실현의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 관련정책은 총수요 관점에서 ICT 융합산업과 벤처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자생력을 갖는 “지속가능한 창조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총공급 관점에서 산업전반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ICT의 생산적 활용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