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연금저축 활성화, 기본으로 돌아가자
2013-12-09김대익
목차
요약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추세에 비해 선진국대비 소득대체율이 크게 낮고, 은퇴연령층의 빈곤율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들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성의 중요한 기본요소인 세제혜택의 강화, 연계대출 기능부여, 부대 및 제휴 서비스의 보완 등을 통한 연금저축의 상품성 제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