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1. 국내경제의 저성장: 日本化 진행?
§ 한·일의 GDP성장률 추세를 올림픽 개최 년도를 기준으로 재배치하면 양국의 경제성장이 매우 유
사한 패턴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는데 올림픽 후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안정성장→제로성장의
순서로 매우 가파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경험
§ 한국에서도 일본의 ‘저성장·디플레이션’과 유사한 성장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단
계에 따른 유사성이 원인인 동시에 한국경제가 일본식 경제발전 전략이나 경영방식, 산업구성 등
을 참고하여 경제발전을 진행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
§ 2011년부터 국내경제가 전기비 0%대의 저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저성장의 장기화가 가능성이 커
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간 저성장 패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식 장기불
황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유의미

2. 한·일간 저성장 패턴의 비교: 구조적 유사점
(1) 인구구성의 변화: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고령화의 진전 등 인구구조의
문제가 작용하며, 한·일 양국 공히 인구 총부양률이 상승추세로 반전하는 시점에서 저성장의 문제
가 부각된다는 점이 특징
(2) 성장동력의 약화: 양국 공히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서비스업으로 성장동력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기 선도부문의 부재로 인한 급격한 저성장 진행. 서비스업은 제조업
에 비해 경기 선도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낮다는 특성
(3) 자산가격의 하락: 20년에 걸친 일본경제의 장기 저성장은 버블붕괴에서 시작. 명목 GDP의 2.5
규모의 손실로 경제가 회복불능 사태에 직면. 다만 일본은 내부적인 버블의 붕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이 시작되었다는 차이점이 존재
(4) 수요확대의 한계: 내수성장의 제약성, 내수부문의 성장률 둔화의 패턴도 양국이 비슷하고, 고정투
자의 비중 하락과 내수소비형 경제체제가 지연되는 것도 유사. 수출의 경기선도력도 정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저성장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