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활성화 가능성
2013-09-30이휘정 수석연구원
목차
요약
최근 정부는 전세가 상승에 대응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도입하였다. 주택의 매매가격전세비 상승 및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로 동 상품의 활성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입대상 제한, 수수료 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가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상품조건 완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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