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부동산신탁업 규제 변화의 주요 내용과 영향
2019-03-22이휘정
목차
요약
■ 최근 주택경기 호조와 사업포트폴리오 개선에 힘입어 부동산신탁업이 호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진입규제 완화와 건전성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
■ (①진입규제 완화)현정부 금융산업 경쟁·혁신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3개사(한투, 신영, 대신)사의 예비인가 완료로, 금년중 신설 예정(기존 11→14개)
→ (영향)단기적으로 비토지신탁, ’21년 이후 차입형 신탁에서 가격경쟁 격화, 수주 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중소형사(국제, 무궁화, 생보) M&A 확대
■ (②건전성규제 강화)향후 주택경기 둔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NCR산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19.3월)
→ (영향)상기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NCR 하락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로 수익성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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