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방향

2013-03-11김상환

목차

요약

3월 중 출범할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채무조정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의 1차 수혜자는 신용대출 장기연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여 초기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기금 설립에 앞서 지원 대상자와 관련하여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저소득 취약 채무자를 위한 간접적 구제제도의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