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세계 대공황의 교훈과 환율전쟁의 위험

2013-03-01장보형

목차
요약

환율전쟁과 맞물려 세계 대공황기의 극단적 보호주의, 특히 경쟁적 평가절하 악몽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기 평가절하는 정작 금본위제의 구속을 벗어나 통화부양을 도모한 유일한 방편이었다. 단, 그 과정이 국제 조율 없이 일부의 독단으로 진행되면서 혼란이 커졌던 것이다. 따라서 대공황의 교훈은 위기에 맞선 국제적 리플레이션 정책공조의 필요성으로 집약된다. 지금도 전통적인 통화파급 메커니즘의 붕괴로 인한 통화정책의 혼선이나 전염효과에 따른 국제 자금흐름의 불안정성은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성급한 정책조율로 인한 무역전쟁 위험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의 또 다른 원천이자 경로로서 환율전쟁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