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1. 최근 동향
 

최근 북·중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

■ 2011년 기준 북·중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62.4%가 증가한 56억 29백만 달러로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107.4%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 수입은 38.9% 증가

■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4%로 확대되고, 중국의 대북한 투자도

지난해 기준으로 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등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

■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지하자원 수출이 92.2%를 차지하고, 증가율도 전년대비 116.0%를

기록하여 지하자원의 대중국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

한편, 북한은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정책 변화 및 대외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

■ 북한은 지난해 연말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투자여건이 국제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지난해 1월 외자유치에 기반을 둔 “국가경제개발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지난 4월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은 내각중심의 경제사업 추진을 지시하고, 좌천되었던 개혁

성향의 박봉주 전 내각총리를 경공업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제관료들을 대거 기용

■ 이와 함께 최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용주의적 경제노선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북방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우호적 국가 및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도 언급

2. 전망 

양국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면서 북·중 경제협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

■ 북한은 김정은 체제안정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후견국인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강화 및

중국 중시정책을 지속하여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 및 대미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 

■ 중국도 북한의 체제불안정성 해소,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개혁·개방 유도, 장차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에서 대북 영향력 유지·관리하려는 전략

■ 따라서 북·중 양국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부합되면서 북·중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중국의 대북한 투자 가속화 및 양국의 교역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그러나 대외투자 다변화 노력을 통해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점진적 축소지향 전망

■ 북한은 자력갱생과 선군경제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 범위에서 거점개방을 확대하고,

미국 및 남한과의 유화정책기조로 전환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전망

■ 우선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현실적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미국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투트랙 전략

■ 북한은 이와 같은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투자유치를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하는 한편, 경제난 극복과 자력성장기반을 구축하려 할 것으로 전망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개혁·개방 촉구와 중국 종속심화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제공

■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정상국가로 발전시킨다는 긍정적 측면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

■ 특히, 중국 의존적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착화는 북한의 외자유치 및 산업구조 재편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물가 및 환율불안을 야기하여 체제불안정 요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

■ 또한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효과도 상실되고, 남한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져 남북 경제협력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공동체 구축기회도 요원해 질 가능성  

향후 남북경색 분위기의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김정일 사망 이후 현 남한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대내 체제결속과 대미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판단

■ 그러나 북한은 내년에 출범할 남한의 신정부에 대해 유화기조로 전환할 전망이고, 남한의 유력

대권후보들도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개선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가능성

■ 따라서 현 남북경색의 직접적 원인인 천안함 사태의 후속 ‘5.24조치’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스포츠교류를 통한 화해분위기 전환사례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

■ 한편, 현실적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경협의 추진 방향은 단기적으로 개성공단

투자확대, 점진적으로는 북한 거점개방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북·중 접경지역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남-북-러 에너지협력 사업 등 중·러 등과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