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동산 등기담보 제도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2012-04-23최원근
목차
요약
금년 6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산(動産) 등기담보 제도는 기존에 부동산 담보에 편중된 상황을 변화시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목적물로 활용한 거래영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동산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여력 확대 잠재력이 상당하다. 금융기관은 제도 운영능력 확충 노력이, 기업은 가치평가의 객관화 노력이, 정부는 동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관련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