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계부채 안정화와 커버드본드 법제화의 필요성

2012-04-02문영배

목차
요약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장기 분할상환대출(장기고정금리대출)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장기자금조달대책이 없이 장기고정금리대출만 늘리게 되면 유동성 리스크의 상승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가계에 대해서도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의 소득공제 폭을 늘려 금융비용의 급격한 상승없이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