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국 직불카드 현황 및 규제가 국내에 미치는 시사점
2012-01-30이종수
목차
요약
최근 미국 가계의 결제수단 중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결제수단의 경쟁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금융개혁법 등을 제․개정하여 직불형 카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다. 국내는 결제수단의 경쟁환경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효과는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상대적 열위에 있는 직불카드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보장하여 결제수단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