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미 FTA 관련 금융정보처리 유예 종료와 시사점
2013-08-19이종수
목차
요약
한-미 FTA 금융 분야 중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의 2년 유예가 해제되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금융정보처리 등을 미국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계열 관계인 경우에만 위탁을 허용하는 등 국외 위탁 대상 및 절차를 강화하였다. 높은 규제비용, 고급 분석업무 위탁의 어려움 등으로 유예조치 해제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IT기반과 정보분석 역량을 가진 해외 비금융사업자가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