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중국, 12월 25일 연내 두 번째로 기준금리 25bp 인상

인플레 위험 고조와 기존 정책 효과의 한계 등이 추가 금리인상의 배경

 2010년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버블 위험 및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등의 불안요인이
부각되면서,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을 2009년의 완화 기조에서 긴축 기조로 점차 선회
그동안 집중해 왔던 지준율 인상, 공개시장 조작 등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점도
통화정책의 중심축으로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새해 부동산 대출금리
조절을 앞두고 부동산 긴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점도 연말 금리인상에 일조

이번 금리인상은 긴축 강화의 시발점으로서 2011년 전반적인 긴축 강화 예상

경기부양에 따른 자산버블 재발 가능성, 금융부실화 위험 및 기대 인플레 상승을 감안하여 점차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과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2011년 통화긴축 행보와 관련해 중국은 금리인상, 지준율 인상, 위안화 절상 등의 수단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준율은 이미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추가 인상 여지는
제한적인 반면, 기준금리는 위기 이전 수준과 차이가 커 추가 인상 여력이 큰 상황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2011년 중국경제 향방의 핵심 변수로 부각

금리인상 직후 주가 하락이 소폭에 그치는 등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연말 금리인상은 새해 통화긴축의 시발점으로서 2011년 중국경제 향방을 좌우할 핵심변수
중국 긴축강화는 투자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에 유리하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금융시스템 불안 소지가 상존한 상황에서 2011년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와 관련해 사태 향방을 주시할 필요

국내경제에 대한 직접 영향은 미미하나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경착륙 위험 경계

중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지만, 중국 긴축의 방향이 내수시장 확대라는 중장기적 목표에 맞춰져 있음을 감안할 때 관련 대응책 모색이 절실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나 미국 등 세계경제의 재둔화, 그리고 환율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중국 긴축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증폭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