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2010-03-30윤병수
목차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면서 탈 이념적이고 현실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선택한 이후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이익을 기반으로한 정상국가관계로 이동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착
특히,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양국의 경제협력교류는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무역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4성론’, ‘위성국가론’, ‘경제예속론’ 등 경계와 우려의 시각이 다수
양국 경제관계의 성격과 실체를 규명하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정도와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양국이 기대하는 의도와 향후 전개방향을 제시한 뒤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추세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분석하고 남북경협 향방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과정과 배경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도입과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한국전쟁이후 전후복구를 지원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경제협력은 혁명동지로서의 혈맹관계라는 특수관계 속에서 양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복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나,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이후 탈이념적, 현실주의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계기로 변화
한·중 수교와 탈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1990년 초반 사회주의붕괴의 영향으로 노선투쟁을 종결한 중국은 1992년 10월 한·중 수교를 체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의 철패와 경화결재방식을 요구하는 등 경협방식의 전환을 추구.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조속한 안정과 안보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북·중 경제협력
후진타오 체제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구.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적극 유도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관계는 기대와 불신,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굴곡의 협력관계가 전개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관계에서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에너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
북·중 교역은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09년 26.8억 달러로 5.5배 증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부족한 에너지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였기 때문.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한 경화를 토대로 중국으로부터의 물자수입을 확대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과 투자추세에 있어서 큰 변화. 즉 초창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부터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목적의 투자가 급증하여 대북 총 투자액의 70%를 상회하고 투자금액도 2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
교역측면에서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북핵문제 사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전략물자 위주의 교역품목 구조변화, 만성적 대중국 적자구조와 적자규모의 급증,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경무역형태의 활성화 등이 특징
투자측면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투자 유치 노력도 투자확대의 배경으로 작용. 또한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 3성 진흥을 위한 동반개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
기회요인으로는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동반개발투자는 북한의 산업발전을 유인할 뿐 아니라 대외개방과 산업구조 개편, 외국자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민소득 향상과 구매력 확대로 이어져 남북 소득격차가 완화될 수 있고 남북경협의 증대를 수반할 가능성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 산업구조에 편입되어 북한의 외자유치와 산업구조 재편에 장애, 지하자원의 대중유출 및 의존도 심화로 남한 영향력 약화 및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걸림돌, 특히 ‘南南北中’의 개발 분할구도로 정착되고 남북경색이 지속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이 북·중 경협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
남북경협의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 북한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남북경협사업 추진 모색,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등이 요구
특히 대북 자원개발 참여는 90%를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적극 추진이 요구. 한편 사업성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동북진흥개발에 참여할 필요
요약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면서 탈 이념적이고 현실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선택한 이후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이익을 기반으로한 정상국가관계로 이동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착
특히,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양국의 경제협력교류는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무역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4성론’, ‘위성국가론’, ‘경제예속론’ 등 경계와 우려의 시각이 다수
양국 경제관계의 성격과 실체를 규명하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정도와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양국이 기대하는 의도와 향후 전개방향을 제시한 뒤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추세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분석하고 남북경협 향방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과정과 배경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도입과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한국전쟁이후 전후복구를 지원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경제협력은 혁명동지로서의 혈맹관계라는 특수관계 속에서 양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복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나,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이후 탈이념적, 현실주의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계기로 변화
한·중 수교와 탈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1990년 초반 사회주의붕괴의 영향으로 노선투쟁을 종결한 중국은 1992년 10월 한·중 수교를 체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의 철패와 경화결재방식을 요구하는 등 경협방식의 전환을 추구.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조속한 안정과 안보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북·중 경제협력
후진타오 체제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구.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적극 유도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관계는 기대와 불신,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굴곡의 협력관계가 전개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관계에서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에너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
북·중 교역은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09년 26.8억 달러로 5.5배 증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부족한 에너지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였기 때문.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한 경화를 토대로 중국으로부터의 물자수입을 확대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과 투자추세에 있어서 큰 변화. 즉 초창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부터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목적의 투자가 급증하여 대북 총 투자액의 70%를 상회하고 투자금액도 2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
교역측면에서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북핵문제 사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전략물자 위주의 교역품목 구조변화, 만성적 대중국 적자구조와 적자규모의 급증,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경무역형태의 활성화 등이 특징
투자측면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투자 유치 노력도 투자확대의 배경으로 작용. 또한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 3성 진흥을 위한 동반개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
기회요인으로는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동반개발투자는 북한의 산업발전을 유인할 뿐 아니라 대외개방과 산업구조 개편, 외국자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민소득 향상과 구매력 확대로 이어져 남북 소득격차가 완화될 수 있고 남북경협의 증대를 수반할 가능성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 산업구조에 편입되어 북한의 외자유치와 산업구조 재편에 장애, 지하자원의 대중유출 및 의존도 심화로 남한 영향력 약화 및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걸림돌, 특히 ‘南南北中’의 개발 분할구도로 정착되고 남북경색이 지속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이 북·중 경협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
남북경협의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 북한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남북경협사업 추진 모색,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등이 요구
특히 대북 자원개발 참여는 90%를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적극 추진이 요구. 한편 사업성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동북진흥개발에 참여할 필요
Study Purpose and Backgrou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altered from the blood union to normal relationship based on country benefit of each own, since China adopted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and realistic diplomatic policy. Since the year of 2000, the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nations has been strengthened.
Especially since 2003, with North Korea’s increasing dependence on China, expanding trade deficit in trade with China, and deteriorating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there emerged some rumors such as "North East 4 provinces", "Satellite state" and "Economic slavery" ect. causing the widespread concern.
The paper will forecast the future trend of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study of precess and innate character of relation development, and also analyze its effects on South Korea.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Background and Process
China’s open policy adoption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 During Cold War
During recovery period after Korean War, the relation between two nations has gone through a lots of ups and downs, while still keeping the blood union based on the same revolutionary purpose. However, after China adopted open policy in 1978, the relation gradually developed to material reality-oriented.
Sou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 building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 Post Cold War
In 1992, South Korea and China established the diplomatic relation, which required China to change the orignal way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death of President Kim Jeungil threat the social stability and security, thus North Korea made effort to maintain the relation.
China’s Fast Growth after 2000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hinese Hu Government’s diplomatic policy towards North corresponds with China’s
improving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global strategy. politically China has been playing the dominant role in North‘s nuclear problem solving, and in economic aspect helping North Korea to adopt open policy and return to normal state situation.
Although conflicts and cooperations have coexisted during this period, as nuclear problem in North emerged be to an international issue, North Korea dependence on China is increasing.
Current trend and Character of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trend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rade volu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grown by 5 times during the past 10 years, increasing from 0.49 trillion dollars in 2000 to 2.68 trillion dollars in 2009. As
international support has decreased due to nuclear problem, most strategic materials such as energy and food in North Korea are mainly imported from China.
Since 2003, China’s investments to North Korea have changed considerably. Investments which were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have gradually been further put on infra-construction and energy development.
Character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Features in trading include increasing dependence in trading of North Korea on China, the energy strategic materials focused trade structure, fast accumulation of trade deficit, vitalization of North-eastern trading Asia and ect.
China’s investments in North Korea correspond with China government’s development strategy and also depend on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attracting. The investments are mainly concentrated on underground energy, and recently also serve China’s North east development.
The Influence on South∙North Cooperation
The Influence on South∙North Cooperation
The main opportunity is that revitalization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could help North Korea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cultivate a relative open market, improve people’s purchasing power, thus reduce the income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hich is helpful for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nd South Korea also have mor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common development project along with China.
There are also threats such as overdependence on China, a large amount of energy outflow to China, which are expected to hinder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Counter-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soft policy and search for the model which could improve North Korea’s own competitiveness and build up confidence. North Korea’s energy development is 90% dependent on foreign investment, which can be a good option for its relatively high profit provisi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altered from the blood union to normal relationship based on country benefit of each own, since China adopted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and realistic diplomatic policy. Since the year of 2000, the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nations has been strengthened.
Especially since 2003, with North Korea’s increasing dependence on China, expanding trade deficit in trade with China, and deteriorating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there emerged some rumors such as "North East 4 provinces", "Satellite state" and "Economic slavery" ect. causing the widespread concern.
The paper will forecast the future trend of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study of precess and innate character of relation development, and also analyze its effects on South Korea.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Background and Process
China’s open policy adoption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 During Cold War
During recovery period after Korean War, the relation between two nations has gone through a lots of ups and downs, while still keeping the blood union based on the same revolutionary purpose. However, after China adopted open policy in 1978, the relation gradually developed to material reality-oriented.
Sou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 building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 Post Cold War
In 1992, South Korea and China established the diplomatic relation, which required China to change the orignal way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death of President Kim Jeungil threat the social stability and security, thus North Korea made effort to maintain the relation.
China’s Fast Growth after 2000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hinese Hu Government’s diplomatic policy towards North corresponds with China’s
improving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global strategy. politically China has been playing the dominant role in North‘s nuclear problem solving, and in economic aspect helping North Korea to adopt open policy and return to normal state situation.
Although conflicts and cooperations have coexisted during this period, as nuclear problem in North emerged be to an international issue, North Korea dependence on China is increasing.
Current trend and Character of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trend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rade volu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grown by 5 times during the past 10 years, increasing from 0.49 trillion dollars in 2000 to 2.68 trillion dollars in 2009. As
international support has decreased due to nuclear problem, most strategic materials such as energy and food in North Korea are mainly imported from China.
Since 2003, China’s investments to North Korea have changed considerably. Investments which were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have gradually been further put on infra-construction and energy development.
Character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Features in trading include increasing dependence in trading of North Korea on China, the energy strategic materials focused trade structure, fast accumulation of trade deficit, vitalization of North-eastern trading Asia and ect.
China’s investments in North Korea correspond with China government’s development strategy and also depend on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attracting. The investments are mainly concentrated on underground energy, and recently also serve China’s North east development.
The Influence on South∙North Cooperation
The Influence on South∙North Cooperation
The main opportunity is that revitalization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could help North Korea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cultivate a relative open market, improve people’s purchasing power, thus reduce the income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hich is helpful for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nd South Korea also have mor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common development project along with China.
There are also threats such as overdependence on China, a large amount of energy outflow to China, which are expected to hinder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Counter-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soft policy and search for the model which could improve North Korea’s own competitiveness and build up confidence. North Korea’s energy development is 90% dependent on foreign investment, which can be a good option for its relatively high profit provision.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과정과 배경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도입과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2. 한·중 수교와 탈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3. 2000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
Ⅲ.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1.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
가. 북·중 교역현황
나. 북·중 투자현황
2.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
가. 북·중 교역의 특징
나. 북·중 투자의 특징
Ⅳ.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1.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
가. 기회요인
나. 위협요인
2.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
가. 남북경협 추진방향
나. 남북경협 세부 추진전략
다. 결론 및 시사점
Ⅱ.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과정과 배경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도입과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2. 한·중 수교와 탈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3. 2000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
Ⅲ.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1.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
가. 북·중 교역현황
나. 북·중 투자현황
2.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
가. 북·중 교역의 특징
나. 북·중 투자의 특징
Ⅳ.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1.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
가. 기회요인
나. 위협요인
2.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
가. 남북경협 추진방향
나. 남북경협 세부 추진전략
다.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