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부동산가격 버블 붕괴에 따른 가계 부실 가능성 및 Trigger Events 요인 점검

2009-08-05김완중

목차
■ 가계부실 위험 : 부동산가격 버블 붕괴와의 융합위험 ● 2000년 이후 지속된 글로벌 저금리의 부산물로 나타난 가계부채 급증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며, 향후 가계부실의 발생 위험성을 내포 ● 가계부문의 부채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물가상승에 따른 정책금리 인상 또는 시중금리 상승은 내수침체 및 가계부실 확산을 야기해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또한 국내 주택시장 불황, 경기급락을 계기로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부실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부실화를 매개로 한 저축은행발 부동산 대출 부실 가능성 잠재 ● 특히 금리상승과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계부실이 현재화(顯在化)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금리 인상 또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권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은 가계부문의 이자상환 비율을 급속히 상승시키는 등 실질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 ■ 물가급등, 주가급락 및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촉발 가능한 가계부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가계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가 초래되고, 이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 등의 금융위기 극복 비용도 대규모로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최근 금융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가계부실 위험은 부동산버블 붕괴와 연관되어 있어, 과거 2003년 카드사태에 비해 가계부실 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주요국의 가계부실이 통화긴축에서 촉발되어 한계 계층의 파산으로 표면화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득대비 과다차입 계층의 급격한 채무상환 능력 악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