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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conomic Insight Series (26) - 중국경제의 성장모멘텀과 한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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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중국경제는 올 1/4분기 저점을 통과한 후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생산과잉, 자산버블 재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회복세 지속여부에 대한 우려도 부각

상반기 중국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집행과 확대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

그러나 수출부진으로 중국 내 과잉생산분의 출구가 막히면서 생산과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 존재

또한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로 잉여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및 상품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플레 위험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양책 지속을 위한 세금인상 부담 확대로 민간소비의 구축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

올해 중국경제는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수출다변화, 위안화 저평가 효과 등에 따른 수출증가율 개선 및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세 등에 힘입어 8% 성장 달성이 가능할 전망

그러나 현재 수준과 같은 강력한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자생적 경기회복 능력 하락, 생산과잉, 자산버블 재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거나 재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