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안보와 보호주의 사이, ‘라인 사태’의 시사점

2024-08-19김양희 대구대학교 부교수

목차
요약

주요국들은 AI 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제 안보와 데이터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다분히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도구화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 사태’는 경제 안보와 데이터 보호가 경제적 강압과 데이터 보호주의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경제 안보와 데이터 보호는 강화하되, 경제적 강압과 데이터 보호주의에는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