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중국식 산업정책의 새 이름, ‘신질생산력’ 향방은?
2024-06-24박춘원 한양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최근 중국은 성장세 둔화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지향하는 ‘신질생산력’ (新質生産力)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신질생산력의 본질은 중국식 산업정책으로서 기술자강을 꾀하는 ‘중국제조 2025’의 후속 버전이다. 중국의 제도 미비, 인적자본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은 당분간 요원해 보이는 한편, 공급능력의 과도한 확장으로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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