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2024-05-13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목차
요약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금융불안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기연체자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사전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채무조정 대상 확대, 이자율 감면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