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주택정책, 아이러니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
2021-10-25황규완 연구위원
목차
요약
일반 재화시장과는 달리 주택시장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를 포함한다. 예컨대 집값이
오를수록 사람들이 자가를 더 구입한다거나,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수록
집값이 더 오른다거나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면 정책
입안자들은 투기세력 준동과 같은 불명확한 외부요인을 고려하기 쉽다. 옛 참여정부와 이를 계승한
현 정부 모두 동일한 오류에 빠졌다.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낡은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