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모니터
시장: 고용·분배 악화로 추경 필요성 확산
2019-03-04김영준
목차
요약
연초부터 고용과 분배 지표 악화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이후 거의 매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왔음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 및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초과세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가 사회복지 위주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