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절실

2018-03-02이경진

목차

요약

국내 신탁은 중수익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금전신탁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본래의 신탁 기능인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제도 개편 진행상황은 더디고 올해 발표에 따르면 신탁업 관련 내용은 특화신탁사 도입만을 포함하여 개편의 폭은 다소 축소되었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신탁이 고령층의 부(富)의 이전 및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종합재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