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가계대출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2017-09-26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국내 금융시장의 오랜 불안요소인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0년간 은행권 가계신용에서 40% 초반의 비중이며 주택구입자금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내 가계대출의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아니라 서민경제 침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