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

트럼프 통상정책의 시나리오 및 국가별, 산업별 영향 분석

2017-05-19김영준

목차
■ 트럼프 통상정책 수준에 따라 Base-Bad-Worst 시나리오 분류
- Baseline(온건한 통상정책) : 고율관세 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 없는 온건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세계경기 회복세 유지
- Bad(강경한 통상정책) : 복수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대내외 경기둔화 초래
- Worst(극단적 통상정책) : ‘미국 우선주의’ 강조로 보호무역 정책 전면화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전쟁 발발하면서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발발
■ 수입제한 및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위험국 분류에서 고위험국가로 선별된 7개국(멕시코, 칠레, 스위스, 한국, 태국, 홍콩, 대만)과 통상정책의 타깃인 중국을 취약국가로 평가
- 특히 한국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무역구제 대상국 2위이며 FTA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크게 확대된 나라
■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 심화와 미국의 수입규제에 따른 고위험 산업으로 선별된 산업은 9개 산업으로 이들은 온건한 통상정책에서도 취약할 전망
- 광업, 화학,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전자부품, 의료/정밀기기, 전기장비, 기계, 자동차
■ 한일 수출경합도와 한중 수출경합도를 고려할 때 자동차 등 7개 산업이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되며, 결국 최종적으로 환율규제와 수입규제에 따른 고위험산업에 포함된 산업은 14개 산업
- 9개 산업 + 음료, 담배, 석유, 기타운송, 가구
■ 아세안 수출의존도와 총 수요대비 수출비중을 고려할 때, 식료품 등 16 산업이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되며, 최종적으로 22개 산업이 고위험산업으로 분류
- 14개 산업 + 농림어업,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목재, 펄프, 1차금속■ Worst 시나리오에서 26개 산업 가운데 위험 익스포저(수출규모 기준)가 높다고 판단되는 산업은 전자부품, 자동차, 의료/정밀기기, 화학, 전기장비, 기계 등 6개 업종으로 금융그룹은 이들 업종에 대해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