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2017-02-24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조사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대략 30~40위권으로 보여지며, 제조업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낮은 경쟁력에는 은행 내부의 책임도 크지만 과도한 규제와 금융정책의 투명성 부족 등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임금요인인 단일호봉제를 개선하는 등 은행 내부의 비효율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하고 금융회사의 수익창출에 대한 언론의 합리적 비판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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