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과 금융권의 역할

2016-01-17김상진

목차
요약

최근 누리과정, 청년실업 등의 복지정책 확대와 그 재원 마련 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가 여의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이 자금 모집 통로 및 투자자로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도 세제 혜택 등의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