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수준의 가계부채를 용인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였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관련 재무건전성 악화, 자영업자 및 다중채무자의 위험 증대, 주거비용 부담 확대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가계부채의 양적·질적인 구조개선에 정부 및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전·월세 상한제 등 과도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