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5-10-19연구소

목차

금통위,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진단하며 4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10월 금통위는 시장의 중국發 경기 하방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개
선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4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2/4분기 GDP 하향 수정을 반영해 금년(2.8%→2.7%)과 내년(3.3%→
3.2%) 성장률을 각각 0.1%p씩 하향 조정했으나, 7월의 긍정적인 성장경로 전망은 유지


한은총재 역시 내수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가 한계기업 증가
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매파적 스탠스를 견지


다만 채권시장에는 너무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에 대해 달성 의구심이 부각되며 시중금리가 반락
- 국고3/10년 금리(%): 1.57/2.06(9월말) → 1.66/2.12(10.14일) → 1.62/2.06(10.15일)


한계기업 문제와 가계신용 급증, 정책 실효성 약화 등은 추가 금리인하 논의 확대를 제한
금년도 2.7%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1% 내외를 기록해야 하
는데 이는 과거 성장률('11~'15년 평균 전기비 성장률 0.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

다만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 증가로 경기가 반등할 여지가
있고, 한계기업 문제와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 부담은 추가 금리인하 논의 확대를 제한
- 더욱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추가 통화완화의 필요성도 약화되었을 가능성


또한 가장 큰 저성장 고착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 여건 악화가
금리조정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추가 금리인하는 정책여력만을 손실시킬 가능성
- 통화완화기조 강화는 가계부채 급증과 한계기업 누증,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 등을 야기


다만 채권시장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상당기간 잔존하며 시중금리 상승을 제약할 전망


채권시장에는 중국發 하방리스크에 따른 성장률 달성 의구심과 매우 더디게 진행될 美 통화정책
정상화 시행 기대로 상당기간 추가 통화완화 기대가 잔존할 가능성
- 특히 미국이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4분기 이후 혹한 및 폭설 등에 따른
성장위축으로 1분기에도 금리인상이 이연될 수 있어 국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될 가능성

한편 당분간 시중금리는 글로벌 차원의 금리 상승압력 약화 및 대내외 경기부진 지속 전망으로 장
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며 반등압력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