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저성장 시대의 뉴 패러다임

2015-08-31김동헌 고려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한국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40년 동안 정부주도형의 대외무역정책과 인적자본 및 높은 생산성에 힘입어 연평균 6%가 넘는 고도 압축성장을 달성하고 고도성장기 경제 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잠재적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저성장의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잠재적 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성장 기조에 맞는 경제구조, 경제제도, 경제의식 등 전반적인 경제 프레임워크의 선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에 무게를 두는 경제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