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외국환업무관련 규제 완화의 영향 분석

2015-08-17정희수

목차
요약

올해 들어 정부에서는 외국환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참여자 확대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전상의 내국인 대상 외화 매도 허용, “외환이체업” 제도 신설 등이다. 국내의 환전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될 수 있으나 외환송금 수요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해외 유학(연수)생 등의 증가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신규 참여자 확대에 따른 가격(수수료) 인하효과와 함께 외환송금 방식의 다양화, 개인과 기업 시장의 이원화 등을 통해 거래 효율성 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환 업무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은행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외국환 관련 수수료 수익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