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수수료 자율화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2015-04-06정희수

목차

요약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상당기간 존재해 오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수수료 자율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구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율의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당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수료 지급”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자문수수료 수취는 은행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제조-자문-판매”구조를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자문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