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구조개혁이 답이다

2015-03-23이철환 단국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정부는 올해 노동과 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비용과 일부 계층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구조개혁 성공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