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5년 금융제도 변화의 방향성

2015-01-12정희수

목차

요약

지난해 발표된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맞물려 2015년 금융제도는 업권 간 경쟁촉진, 온라인 및 자문업 과 같은 판매채널의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포함한 Fin-Tech 활성화에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은행 계좌이동제는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자문업(IFA)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조-자문-판매”의 연결고리 확보가 중요한데 금융소비자가 자문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와 독자신용등급제 도입은 은행의 혁신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기업 심사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