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공급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서민금융체제가 형성되었다. 정책서민금융이 서민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서민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금융시장의 기능 정상화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개입의 영구화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민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