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

제조업 성장동력 문제없나?

2014-03-13곽영훈

목차

1.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제조업 의존으로 국내경제는 저성장에 돌입
§ 금융위기 후 글로벌 교역 둔화로 제조업 저성장: 2011~13년간 국내경제의 저성장은 교역 부진
과 이에 따른 제조업 성장 둔화가 원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교역이 2010년 초반 까지는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이후 횡보하며 제조업 생산 정체와 GDP성장률의 부진을 초래
§ 경제 성장의 과도한 제조업 의존이 문제: 2010년 국내 제조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 30.7%에
불과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GDP성장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는 43%까지 상승
§ 서비스업으로의 성장동력 이행이 부진: 저성장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중심이 제조업
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으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는 등 성장동력의 약
화로 저성장 지속 가능성 부상


2. 제조업 비중 30% rule, 부가가치 기준 30% 정도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경향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30%가 정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이 GDP대비 30% 내외의 수준까지는 상승하지만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
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
§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0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미국 11.9%,
영국 10.9%, 프랑스 10.7%, 독일 19.3%, 일본 19.8%의 낮은 수준을 유지. 반면 중국 32.3%,
태국 34.0%('12년) 등은 예외적으로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 한국 제조업 비중 31% 수준: 한국 제조업 비중은 '09년 27.8%에서 '12년 31.1%로 큰 폭 상승.
80년대 말 선진국 경기호조로 30%를 상회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시장 성장이
30%를 상회한 배경. 신흥국의 성장동력 약화시 제조업 비중의 하락 전환 가능성이 확대


3.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원인
§§ 수요(재화/서비스 비중)의 변화: 경제발전과 함께 서비스 수요가 재화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빠르
게 성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제조방식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사슬의 확대: 제조방식의 모듈화 진전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
슬의 확대는 교역을 확대시키는 요인. 국제분업체제에서 유리한 위상을 점해 온 한국은 최근까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