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최근 Fitch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급증과 그림자금융 우려 등으로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위기론이 확산
지난 4월 Fitch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및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국의 장기채권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
더욱이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7.7%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말 기준 10.7조 위안이며 공식 통계에 비해 실제 규
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08년까지 5조 위안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2010년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0년 말 기준 10.7조 위안을 기록 (GDP 대비 27%)
그러나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통계에 비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임
지방정부 부채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회사(Local Government Loan Platform)를 통한 차입이 약
5조 위안으로 가장 높은 비중(46%)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 형태는 은행 차입이 8.5조 위안으로
전체 부채의 대부분(79%)을 차지

지방정부 부채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비대칭적 세입과 세출 구조가 지속
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중국은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 수입을 중앙정부로 집중하는 한편 매
년 재정 이전을 통해 지방정부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택함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등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세입은 한정되어 있어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지출 수요와 적자 보전을 위한 자금조달을 주로 토지사용권 판매와
차입조달방식 등에 의존하여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