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최근 들어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에서 투자자 보호, 상품의 판매 및 운용에서의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파생상품 편입 신탁상품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로 은행의 신탁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탁 제도에 일반 금융투자상품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바에는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또는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 수탁을 허용하여 금융권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