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北무력도발의 배경과 의도
§ 장거리로켓발사와 핵실험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국면을 고조시킴으로써
체제결속을 유도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대내외에 과시하여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
§ 특히, 주변국의 정권교체시기를 이용하여 핵무기 보유를 통한 항구적 체제보장 수단을 확보하고,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과 평화협정체결, 대북제재 해제 등의 대외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

북한의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과 핵전략
§§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원자력 기술과 로켓발사 기술의 경제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
으나 先군사적 활용, 後경제적 겸용을 공식화
§ 핵보유국 법령과 부속 10개 조항을 법제화하였는데, 이는 북한 최초의 공식화된 핵정책으로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적 조건을 갖추는 한편, 대외협상 의제를 제시한데 의의가 있음
§ 특히, 핵비확산조약(NPT) 준수를 법제화함으로써 비확산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NPT 복귀 전제조
건으로 적대관계 해소를 제시하는 한편, 핵무기 폐기를 핵군축 차원에서 협상할 것임을 시사
§ 한편, 새 내각에 실무형 관료를 중용하고 경제개혁성향의 박봉주를 내각총리에 재기용함으로써
경제개선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나 경제개혁 기대를 유발하기 위한 대외협상용이라는 일부 지적

現정세분석과 출구전략
§§ 최근 위기고조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긴장국면이 장기화되고, 구체적 의도나 협상안
제시보다는 언어폭력으로 위협수준을 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정교한 심리전 양상의 특징
§ 현재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모색 단계로서 의제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 싸움
공방이 어어 지고 있어 당분간 유리한 협상을 위한 북한의 막바지 추가 도발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협상의제, 추진방식, 일정 등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출구전략 마련의 딜레마가 존재하며 북미협상도 장기화될 전망
§ 한편, 위기국면의 장기화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북ㆍ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정권 불안정으로 이어
질 수 있고, 미국도 북한 핵무기의 현 수준 동결 필요성이 부합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존재

미국의 북핵정책과 향후 전망
§ 미국은 북핵문제를 ‘동북아다자안보’ 측면에서 인식하고 지역차원의 공동관리로 접근하겠다는 의
도를 가지고 있으며, 6자회담 참여국들과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
§§ 미국은 핵무기 없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중립지대가 바람직하며 가능하다고 판단, 중장기적
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발판이 될 선언적 ‘한반도지역비핵화’를 목표로 설정
§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1기의 대북 강경노선과 차별화하여 실효적
외교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체결 또는 다자간안전보장을 논의하기 위하여 ‘4+2(러ㆍ
일 보장자 역할)의 변형된 6자회담 틀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
§ 특히, 대북제재완화의 사전조치로 개성공단 재개와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가 선행적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변형된 틀의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동시에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서
핵비확산과 NPT복귀 논의를 병행하여 추진할 가능성
§ 한편, 포괄적 의제를 상정하여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합의내용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
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장시간 소요되는 비핵화 논의에 앞서 선언적 ‘평화선언’을 추진할 가능성
§§ 그러나 협상이 최종 실패할 경우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ㆍ중 공동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도 검토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