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13년 북한 신년사의 함의와 국정방향

2013-01-11윤병수

목차

문제제기
§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화 될 김정은 정권의 통치행태와 국정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해 파격적인 행보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올해 주변국 신정부
출범으로 외교관계 재설정을 위한 외교역량의 첫 실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


신년사설의 주요 국정방향
§ 올해 국정 총괄목표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강국 건설을 제시
§ 대내 국정목표는 북한 특색의 사회주의경제제도 확립과 민생경제 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방점
§ 근로자 오너십 함양을 위한 경제관리 지속 개선과 창조적 생산성 향상방안 전면 확대시행 지시
§ 남한 신정부와의 대화재개 및 관계개선 의지 피력,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
§ 대외 원론적 상호주의와 자주외교 원칙을 피력하면서도 대미언급을 자제함으로써 관계개선 기대


시사점과 전망
§ 책임경영 확대방향의 경제개혁 추진과 이를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경제제도’ 확립 추구 예상
§§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 재개와 협상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전망
§ 그러나 대내 체제결속 및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 추가실험 가능성도 존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