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오는 11월 제18차 당 대회 이후 차기 지도부로의 정권 이양이 본격화될 전망
§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개막 일정이 11월 8일로 확정된 가운데 중앙위원회 위원 선
출과 함께 차기 지도부로의 권력 이양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교체는 이미 내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현 정권 상무위원 7명이
물러나는 등 대폭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로써 최고 권력인 상무위원 합의를 통해 정권 교체를 진행
§ 중국 국가정치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중앙정치국 25명과 여기서 다시 추려진
9인의 상무위원은 중국을 지도하는 핵심이자 실질적인 세력임
§ 3세대 장쩌민 시기부터 1인 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권력 승계 및 주요 정치
사안 등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합의를 통해 도출하고 있음
§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으로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절대 권력은 축소되었으나 파벌 및 소수의 엘
리트집단 등의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차기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5세대 지도부는 내수 중심
의 경제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지난 3월 발생한 보시라이 사건 및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공식 행사 불참 등으로 차기 권력 이양
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었으나 권력 승계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5세대 지도부는 후진타오 주석이 강조한 과학발전관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국내외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큰 편임
§ 특히 12차5개년 규획에 따라 질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최대의 정책 과제로 삼고 최저임금제
확대 및 도시화 가속화 등을 통해 내수 진작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동시에 최근 발생한 공산당 고위직의 부정·부패 등으로 낮아진 국민들의 신뢰도 회
복과 합법적인 정권 교체 정립 등 일당 체제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