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가능성과 과제
2012-08-13박우영
목차
요약
2011년 8월 통과된 美 의회의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이 시행되면 2013년 초 감세혜택 만료 및 일련의 정부지출 축소로 인한 약 5,600억달러 규모의 급격한 재정긴축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現 오바마 정부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감세혜택 연장 등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양당 간 벼랑 끝 전술이 성행하면서 정치적 대타협에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감세혜택 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정치적 문제로 예산관리법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