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개정 신탁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2012-07-30정희수

목차
요약

개정 신탁법의 주요 내용은 신탁대상 범위의 확대,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 신탁제도의 유연성 강화 및 자율성 제고, 수탁자의 의무 및 수익권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탁자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다양한 신탁상품이 출시되면서 신탁이 고전적인 금융수단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채권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져 신탁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탁업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신탁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