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부패방지, 집단적 평판의 개선으로

2012-07-30윤성호 한양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최근 저축은행 비리사태, 국제기구 발표 등을 볼 때 우리의 청렴 수준은 낙제점이다. 부패가 효율성이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 연구결과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접근방법 이외에도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단적 평판(collective reputation)이 개선될 정도의 부패에 대한 치밀하고도 지속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