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최근 은행산업 개혁 재개 조짐
■ 5월 26일 은감위가 민간자본의 은행업에 대한 투자범위확대 및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은
행업의 민영화 방향의 윤곽이 드러남
■ 연초 중국 인민은행의 자본개방 로드맵 발표에 이어 최근 5월 중 중국 공상은행이 홍콩 동아은행
의 미국법인 지분 80%를 인수하는 등 중국계 은행들의 해외 진출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 6월 7일 예금금리 상한 폭이 기준금리 대비 1.1배, 대출금리 하한 폭은 0.8배로 확대되었으며, 이
는 2004년 이래 처음 취해진 예대금리 변동폭 조정으로서 중국 금리자유화 재개의 신호로 해석

은행시스템 중개기능 악화와 독점경영 등 한계가 노정되면서 심층적인 개혁 요구 증대
■ 은행업의 고수익 시현과는 대조적으로 기업들은 자금조달난, 민간금융 위기 등의 문제가 부상하
면서 은행의 중개기능과 금융시스템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
■ 기존 금융시스템이 경제구조 불균형을 초래하여 실물부문 성장을 제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 전환에 따라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그간의 은행 개혁은 성공적이었으나 보다 심층적인 개혁은 갈 길이 아직 멀어
■ 중국의 은행업 개혁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부터 2단계를 거쳐 진행 되었는데 1단계는
금융위기를 대응한 특별조치이며, 2단계는 2003년부터 진행한 주식제(股份制) 구조개혁임
■ 개혁을 통해 중국계 은행들은 현대 기업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자산건전성 향상, 수익성 제
고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 금융혁신 부진, 수익구조 단일화, 경영
효율성 저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상존

향후 은행개혁의 3대 향방: 시장화, 민영화, 개방화
■ 시장화, 민영화, 개방화를 핵심으로 한 심층적인 개혁은 현재 은행들의 독점경영, 금융서비스 낙후,
금융혁신 부진 등 문제점 해소와 보다 선진화된 은행시스템 구축에 있어 필히 거쳐야 될 과정
■ ① 시장화: 예대금리자유화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② 민영화: 은행업의 대 민간자본 개방을
통해 은행지분구조 개선; ③ 개방화: 외국계 은행의 "走进来"와 중국계 은행의 "走出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