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글로벌 불확실성의 원천으로서 환율전쟁과 국제통화체제 개편

● 최근 환율전쟁과 맞물려 국제통화체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MS) 개편 문제가 부각되면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향방과 관련해 새로운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부각

現 국제통화체제의 취약성은 달러 중심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공정성

● 현 국제통화체제는 일극체제와 다극체제의 ‘혼합’ 혹은 일종의 “비(非)체제(non-system)”로 간주

● 현 체제의 취약성은 주로 달러라는 단일 기축통화체제의 고유한 ‘불안정성’(자본흐름의 변동성 확대)과 ‘불공정성’(달러의 “과도한 특권”)으로 집약되며, 국제통화체제 개편 역시 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천착

달러 중심 체제의 지속성을 용인하는 대신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초점

●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상 달러 중심의 현 체제가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강점과 유연성을 지닌다는 시각

● 따라서 국제통화체제를 직접 개편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결함을 시정하는 정도에 치중하는 대신, 환율전쟁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간주되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가 직접적인 현안으로 부각

핵심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대외 안정성의 제고와 국제통화의 가용성 증진

● 국제통화체제는 본래 ‘국제통화’와 ‘대외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글로벌 공공재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수행

● 여기서 두 번째 공공재인 대외 안정성의 제고(예시적 가이드라인 등)에 초점을 맞추되, 첫 번째 공공재인 국제통화와 관련해서는 ‘공급’보다는 ‘수요’, 즉 국제통화의 가용성 증진을 중시(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국제통화의 공급, 즉 복수통화체제와 초국적 통화 문제도 ‘현재 진행형’의 쟁점

● 대외 안정성의 제고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자틀 내에서의 협력”을 과제로 제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세계경제의 다극화에 부응하는 다극·복수 통화체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관심사

● 또한 달러에 결박된 국제통화의 가용성 문제는 결국 대체 통화수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따라서 SDR 등과 같은 초국적 통화 혹은 글로벌 준비자산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

국제 환율위기를 매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 경계

● 단기적으로 현행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모순이 응축되고 있는 달러의 위기 가능성이 부각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도 쟁점화 될 소지

● 대안 부재로 인해 달러의 위기는 국제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국제 외환시장이 불확실성의 새로운 경로로서 작용하면서 국제 자본흐름의 교란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