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중국의 주요 외환 제도 및 개혁 방향

중국 환율제도 및 개혁 방향

인민은행은 6월 19일 환율제도 개혁을 강화,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사실상의 달러화 페그제를 철회하고 2005년 7월 시행된 복수통화바스켓 참조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복귀)
중국 현행 관리변동환율제도는 시장수급, 복수통화바스켓과 정부개입 등 3가지 변수를 동시에 반영하는 ‘제한적 변동환율 제도’임
향후 기준환율 결정시 복수통화바스켓 혹은 실효환율이 중요시될 전망이며, 위안화의 지속적 절상이 예상되나 환율 일일 변동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상하 양방향의 변동성도 확대 전망

중국 외환시장 관련 제도 및 개혁 방향

1994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외화 잔류·분배 제도하에서는 국가가 수출입기업과 비수출입기업의 외화잔류 비중을 정하고 잉여 외화부분은 지정지역의 외화분배센터에서 분배하도록 했으며, 진정한 외환시장은 1994년 은행간 외환시장 제도를 도입한 후 육성됨
외환시장은 은행간 외환시장을 지칭하며, 거래 주체는 외화 취급 지정 은행임. 외환시장의 주요 기능은 은행간 외화 매매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 잉여와 부족을 조절하는 것임
현행 외환시장은 1996년 공포된 <은행간 외환시장 관리규정<과 <중국외화교역센터 시장교역규칙<을 기초하여 그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거래 주체의 자격과 거래 범위에 대한 제한이 많고 거래 대상 통화 역시 6개 통화로 제한되는 등 아직 미성숙한 시장임
그러나 향후에는 시장 참여 주체의 자격과 시장 활동 범위, 시장의 거래 상품과 통화 범위가 점차 확대 될 전망이며, 브로커제도도 도입될 계획

위안화 무역 결제 제도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무역결제는 미달러 위주로 이뤄졌으며, 일부 국경무역에만 위안화 결제가 허용된 상황이었으나, 2009년부터 위안화 결제를 국경무역에서 국제무역 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남
2009년 4월 대외무역거래가 활발한 상하이, 광저우 등 5개 도시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對홍콩, 마카오, ASEAN 무역에서 위안화 무역결제제도를 시범 시작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시범 지역에 18개 성을 추가하는 한편 거래 상대국 범위도 페지하였음
위안화 무역결제는 현재 홍콩, 마카오의 위안화 결제은행 또는 중국내 대리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외환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 자유태환

외환시장의 자유화 및 시장화는 시장경제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으로, 중국이 80년대 초기 시장 경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환제도 개혁의 목표를 자유 태환으로 설정함
위안화의 자유태환은 경상거래에서의 자유태환과 자본거래에서의 자유태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환율 수준, 충분한 국제청산능력, 건전한 재정통화정책과 안정적 거시경제환경 등이 요청됨
외환 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인 자유 태환을 향한 개혁을 추진하는 도중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목표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나, 외환시장의 자유화 및 시장화는 무역 균형과 경제의 균형 성장뿐 아니라 금융시장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외환제도 개혁은 점진적이나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

외환제도 개혁이 중국에 미칠 영향

경제적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과 고정투자 위주에서 민간소비 등 내수 위주로의 경제모델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를 통해 중국의 외환제도 개혁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는 물론 세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

중국 금융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영향

외환관리제도 개혁은 금융시장 육성과 개방 가속화의 중요한 과정이며, 특히 외환관리제도의 빠른 진행에 따라 향후 중국 증시의 국제화, 채권시장의 육성 및 개방의 진행, 금융산업의 개방과 위안화의 국제화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위안화 절상에 따른 핫머니 유입 우려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나, 반면 중국의 해외투자는 더욱 활성화 될 소지가 크며 이로 인해 위안화 국제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국내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외환제도 개혁 이후 경제 성장 모델 전환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 둔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내 경기 둔화 압력에 대한 경계가 요청됨
그 위력이 확대되고 있는 차이나 머니가 국내 채권·증권시장에 본격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원화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따라서 리스크도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

국내 금융권의 영향과 시사점

중국 경제의 거시적 조정에 따른 차이나 익스포져 상의 위험 관리에 주력할 필요. 특히 중국의 저비용 경쟁력에 의존한 수출업체들 및 부동산 및 주식 시장 관련 노출의 부실화 가능성 경계
핫머니 규제강화나 차이나 리스크의 부각으로 국내의 對中 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나, 위안화 절상에 따른 구매력 증대 등을 기반으로 차이나 머니의 국내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중국의 소비자신용 시장 성장 및 위안화 결제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對中 비즈니스 기회 증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