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 중인 주요국과 달리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에 대한 우려 제기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인 반면, 국내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남
ʼ00년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 위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국내가계 부문의 부채증가 속도는 여타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
高부채가구이자 적자인 취약가구의 부채비중은 아직 10% 미만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부채수준이 금융자산 규모를 상회하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
특히, 금리인상이나 소득감소 가능성과 함께 금리변동과 만기도래에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고용구조의 취약성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구성변화는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부동산 처분압력을 확대시킬 가능성 존재

디레버리징 과정은 신용위축을 통한 부채축소가 일반적이나, 전개속도와 전개과정은 차별화

디레버리징의 일반적인 경로는 신용위축을 통한 부채축소 과정: 디레버리징 초기 국면에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중반기 국면으로 돌입하면서부터는 재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남
ʼ90년대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대규모 부채인수가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효과를 상쇄하면서 부채가 공공부문으로 이전
→ 일본의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현 상황과 유사하나 위기 이전 자산가치 상승폭, 금융권 및 기업구조조정 시행 강도, 재정지출 실효여부 등에서 차이가 존재
ʼ90년대 핀란드는 자본시장 자유화 및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과 인플레 심화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자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급격한 긴축정책 전환으로 버블이 붕괴되면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촉발
→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민간소비와 투자 감소에도 불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평가절하를 통한 순수출 확대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세 전환에 성공
ʼ80년대 후반~ʼ90년대 초반 자본자유화 이후 외자유입 및 민간대출 급증으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된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버블붕괴 및 경기침체를 경험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융 및 경기안정화 정책과 수출확대정책을 통해 점진적이고 완만한 디레버리징 과정을 유도

국내 디레버리징 촉발요인: 주택가격 하락 압력, 원금상환 도래, 금리상승은 상환부담 증가

퇴직계층의 편중된 자산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주택하락 기대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가계부문의 급속한 디레버리징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위주로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 존재
인플레 압력 확대 가능성, 실물경제 여건 대비 낮은 금리수준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차입자(저소득층 위주) 금리변동 위험이 금융기관 부실로 확산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발생 여지 존재
국내가계의 디레버리징은 소득분위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3~4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압력이 일시에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최근 잠재되어 있는 가계부실 위험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카드상태 당시에 비해 가계부실에 따른 파급효과와 지속기간은 더 크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디레버리징 진행시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와 부동산대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응책 검토 필요

美, 日 사례를 감안시 향후 국내가계의 디레버리징 초기국면에서 금융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으로 가계부문의 예금잔액 감소 가능성이 존재해 은행권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부채조정 일단락 이후 은행권 자금유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내 예금비중 재상승 여지가 있으나, 디레버리징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전망
특히, 주택경기 부진 지속 하에서 디레버리징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소득계층 간 양극화 심화 및 세대 간 부의 이전형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차별화 전략 모색이 필요
부동산 가격하락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부동산 대출에 대한 자체적 리스크 관리 및 금리변동 위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고정금리부 상품비중 확대노력이 요구되며, 저신용 계층의 부채증가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