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 09-13년 국내 경제 전망 ● (대외환경 진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회피 행태 강화 및 광범위한 디레버리징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 경제 환경의 축소 균형이 불가피한 가운데,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 조짐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2010년 이후에나 완만한 회복 전망 ● (국내 경제 전망)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대외 노출이 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중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 이후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나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하향조정과 인플레 변동성 심화 불가피 ▶ 09-13년의 국가채무관리 목표 ● (목표달성 여건의 변화) 당초에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표방했으나, 서브 프라임 사태 수습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재상승 등의 우려가 증대 ● (단기국채의 발행 및 재정-금리정책의 조화)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상당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는 반면, 단기유동성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 따라서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하여 단기유동성 과잉 우려를 해소하면서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추구할 필요 ● (국고채 매수기반의 확대)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고채의 선진국채권지수 편입을 촉진하거나 개인 대상 소액 국채의 발행을 확대할 필요. 단, 양적완화정책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부작용(물가불안, 교역조건 악화)이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민영화) 2010년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은행 등 국책기관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우발채무와 재정위험의 적극적인 관리) 우발채무의 국회 승인제도나 최고 감사기관을 통한 우발채무 감사 등을 통해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증가한 국내 우발채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 국가 세입기반 확충 방안 ● (징수율의 제고) 탈세 감시 및 세무행정의 선진화 등의 방법으로 조세기강을 확립 ● (세제의 효율성 제고) 지방세원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세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부담을 완화 ● (보유자산의 활용) 명명권(naming right)이나 광고의 활용, 공공시설의 개발 및 임대 등 ● (기타) 조직 슬림화, 행정평가제도 강화, 공공사업시 민간부문의 적극적 활용(PFI 등)